이 제도는 대법원규칙 개정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수사기관 반발에 부딪혀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구속영장을 ...(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168.html,조회수:2,000+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압수수색 사전심문, 조건부 구속영장 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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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12. 06. 0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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