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71년 만에 수술대에 오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 프레시안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809514526754,조회수:1,000+ )
'가족 횡령'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조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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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06. 29.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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