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 씨가 범행 전 이웃을 상대로 ...( 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news/193226,조회수:2,000+ )
[판결]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막지 못한 경찰…국가, 유족에 4억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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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11. 17.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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