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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는 비신분범으로 해석해야”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은 16일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검 청사에서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정영학)와 한국국제조세 ...( 법률신문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3891,조회수: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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