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 시민언론 민들레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4,조회수:10,000+ )
검찰의 꼼수를 판례로 공인해준 대법원 최강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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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9. 20.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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