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 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news/193009,조회수:2,000+ )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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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11. 11. 0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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