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여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의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례에 동의한다고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617001,조회수:5,000+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당 배제 특검법 '합헌' 헌재 결정에 동의”
조회수 17
작성일 2024. 12. 24. 02:00:05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