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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나아가 2017년에는 대법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함으로써 위 판례의 법리가 정착되는 것으로 ...( 법무법인 세종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648,조회수: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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