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사가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권한쟁의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나와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쟁의 청구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법분야 전문가가 많다. 설령 개정 형사소송법이 부당한 법률이거나, ...( 뉴스타파 : https://newstapa.org/article/wOVWI,조회수:5,000+ )
한동훈 장관은 왜 권한쟁의에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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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10. 26. 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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