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17년 B지자체에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B지자체는 진입도로 미확보와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입지 적정성 기준에 ...( e대한경제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2140448305800697,조회수:5,000+ )
[법률라운지] 동물보호법 근거로 한 개발행위 불허가,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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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2. 16. 0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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